정부, 법인·소득세율 인하 검토

정부는 현행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재계의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법인세율이 외국보다 높다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계의 건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제화시대에 자본이동이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을유지한다면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로소득세율 인하도 근로의욕 고취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28% 수준인 현행 우리나라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대적으로낮지만 주요 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년 내에 대만(25%)은 물론,독일(40→25%),캐나다(28→21%) 등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율을내려달라고 건의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40%에서선진국 수준인 33%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한편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과세표준을 투명하게 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