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고시출신 특혜 없앤다

일본 외무성이 고시 출신자들이 대사로 자동 승진하는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개혁안이 실시되면 대사 승진 심사때 경쟁원리를 도입,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 고과제’와 함께 비고시 출신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과장직에 공모제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비고시 출신이라도 전문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되며 한해 50곳 정도를 이같은 공모제로 뽑을 것을 외무성은 검토하고 있다.

고시 출신자에 대한 푸대접 인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시 출신자의 독선적인 체질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을 재외공관 근무때 의무적으로 창구에 내보낸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창구에서 비자발급 업무 등을 맡긴다는 것이다.‘좋은 시절’은 가는 셈이다.

‘재직기간 기한제’도 도입한다.보직에 따라 최대 2∼4년간 근무토록 한 뒤 무조건 다른 보직으로 옮기도록 할방침.외무성 기밀비 유용사건과 관련,구속된 간부가 5년10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재직하는 바람에 비리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인사개혁 초안에 대해 스기우라 세이켄(杉浦正健)외무성 부상은 “충분하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따라서 최종 정리될 개혁안은 외무성 직원,특히 고시 출신자들에게는 가혹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 ‘조직적 반발’도예상된다.

도쿄 황성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