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출’도 대출 지원

빠르면 이달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해외 현지법인별로 산출하던 지급보증 한도관리방식이 모기업 총액한도로 변경돼 완화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보상비율이 늘어나고,수출품 원부자재 제작비에 대한금융도 활성화된다.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방위 수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 수출에도 저리대출=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는 18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더딘 회복 등에 대비해 새로운 수출유망분야 개척이 필요하다”면서 “연 3%의 저리 총액대출한도(총 9조6,000억원)를은행에 배정할 때 인터넷 수출지원 실적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지금까지는 물품이나 건설,용역 등 눈에 보이는 무역금융만 지원대상에 넣었다.

인터넷 수출이란 소프트웨어나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각종 영상물,음향및 음성물,전자서적,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수출을 의미한다.컴퓨터나마이크로칩 등에 내장돼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이 정하는‘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공식규정했다.

인터넷 수출업체는 수출관련 계약서나 신용장을 은행에제출한 뒤 무역금융 대출을 받으면 된다.금리는 연 6∼7%로,일반 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저렴하다.지난해 소프트웨어 수출실적만도 1억8,000만달러로 올해는 30% 늘어난 2억4,000만달러로 예상된다.

◇해외현지금융 완화=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도 이날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열어 해외현지금융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현지법인별로 산출하던 지급보증 한도관리를 모기업총액한도로 바꾸기로 했다.

◇4개업종 부채비율 200% 예외인정=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종합상사(유통)·해운·항공·건설업종의 특성을감안,영업이익으로 이자만 낼 수 있으면(이자보상배율 1이상) 부채비율 200% 준수의무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최근 논란이 된 현대상선도 이에 해당된다.

◇수출환어음(D/A) 매입확대=수출보험을 통해 D/A를 적극인수하고 은행권의 매입을 독려,기업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함례리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