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껍데기 정치 이제 그만

노예제 시절에 권력은 노예소유자의 것이었고 봉건제 아래서는 국왕과 영주의 것이었다.권력의 소유자와 집행자가 분리되지 않은 한몸이었던 것이다.그러던 것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권력의 소유자와 집행자가 분리되면서 권력은 국민의 것이 되었다.‘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권력의 집행자로부터 소유권을 분리하여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도록 한 데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그러니 현대민주주의 아래서 권력의 국민 귀속성은 정치적 관계의 정언 명제로서,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진리이다.

여기서 정권은 권력의 집행기관이며 권력자는 법률에 따라 권력을 집행하는 무리에 불과할 따름이다.이 관계가 뒤바뀌면 정치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게 된다.이것이 현대사회에서 권력과 국민의 관계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의 권력은,이승만과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늘 국민으로부터 자립하려는 무절제한 욕망을 갖는다.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은 어느 순간 스스로 ‘창조된 권력’으로 변질된다.그 결과분산되어야 할 권력이 집중되고 개방되어야 할 권력이 은폐되며,급기야는권력 스스로가 생명력을 가지고 목숨을 연장하려 한다.이때 권력은 겸손함을 버리고 오만한 자세로 국민을 무릎꿇게 하지만 결과는 늘 비극적이다.

몇가지 사례를 보자.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사라져버렸다.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찬사와 함께 국민의정부가 들어선 지도 이미 3년을 넘겼다.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국민’이 없다는 지적은 매우 뼈아픈 현실이다.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은 국정운영과개혁의 주체가 아니었다.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국민은 여전히 권력의 대상일 뿐이다.그 결과는 개혁의 혼돈과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이 피로하다”고 한다.지난 3년간의 개혁은 “개혁에 대한 화려한 수사,개혁구심의 부재,소모적인 정쟁,개혁의 지연”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얼마나 개혁했다고 벌써 개혁이 피로하다는 말인지,마무리해야 할 무슨 개혁이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정작 피로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무리하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소수 권력자들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개혁 분위기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수구적인 인사들 아닌가.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정에서 배제된 국민들은개혁의 대상이 되어 ‘고통전담’의 고역을 치르느라 힘든데 권력자들은 가능하지도 않은 ‘개혁전담’의 악역을 수행하느라 힘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부패한 조선 후기사회를 개혁하고자했던 영조대왕은 51년 7개월,그 뒤를 이은 정조대왕은 24년 3개월,합해서 76년 동안 개혁을 추진했지만 조선사회는 개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100년 후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맛보았다.개혁다운 개혁없이 3년 만에 개혁을 끝내자는권력자들의 참담한 역사인식과 천박한 개혁철학에 조의를표할 따름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국민을 끝없이 기만하고있다.민주당은 차기 정권에 대한 환상에 빠져 살이 곪고뼈가 썩는 줄도 모르고 몸집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제것도 아닌 권력을 놓고 개헌론을 지피면서 주인인 국민은안중에도없다.한나라당은 3년간을 오직 한길 개혁저지를위해 몸부림쳐 왔다.그 ‘한’나라당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몇’나라당이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집권기회를 포착한 것처럼 호가호위하고 있다.개혁의 남루한 간판을 걸친 잡동사니 정당과 개혁이라면 쌍수를 들어비난하는 정당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국민은 정말 피곤하다고.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피곤하고 국민을 봉으로 아는 낡은 정치에 피곤하다.건달처럼 몰려다니는 패거리 정치에도 피곤하고 소리지르며 싸우는 시정잡배 같은 난장판 정치에도 피곤하다.국민들은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원하고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서로 존중하면서 토론하고대화하는 정치를 원한다.어디 이런 정치 없소?[정 대 화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