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 중복투자 막기 나섰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의 중복투자를 막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연구개발(R&D)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연구기획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투자 방지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IT,BT 등의 투자에 부처간 중복투자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하는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IT,BT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역할분담,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구축해 과제선정 단계에서부터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 산하의 국가과학기술평가원이 공동 추진한다.내년에 DB 구축이 끝나면 204개 R&D 사업 및 1만6,800여개 과제에대한 중복여부 검색이 가능해진다.

예산처는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기초원천기술,IT·BT·NT(초미세 기술) 등 미래선도기술,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대신 단기간 내에 수익이 생길수 있는 제품화·기업화 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고 예산지원은 줄이기로 했다.국가가 반드시지원해야 할 분야를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인 셈이다.

R&D 예산은 지식 기반시대에 대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중복투자 및 부적절한 과제선정 등으로 투자효율성은 미흡한것으로 평가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진영곤(陳泳坤) 과학환경예산과장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간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주로담당해야 하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앞으로는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