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정치관계 확대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 결과를 목표로 한 인권문제 대화와 경제개혁 지원을 포함한 중국과의 정치관계 확대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고 EU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유럽의 이같은 정책은 크리스패튼 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의 21일 베이징(北京) 방문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라고 밝히고 EU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들이중국과의 정치 및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정기적인 ‘정치대화’를 가질 현재의 계획도 9월5일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보다 훨씬 앞당겨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끊임없이 검토,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권 문제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 제안은 EU의 중국 경제개혁 지원을 포함해 중국의 개방사회로의 전환을 진작시키기 위해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집행위원회는 또 EU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도 무역자유화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EU가 미국의 해외매출기업세(FSC) 제도에 대해 보복을 강행하면 다음달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미·EU 정상회담 전에 무역분쟁이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졸릭 미 무역대표는 15일 유럽의회 산업위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EU가 이달말로 예상되는 세계무역기구(WTO)판정을 근거로 미국 기업에 40억달러에 달하는 제재조치를취하는 것은 세계무역체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국가의 조세제도 핵심까지 건드리는 이 FSC 분쟁은 통제불능의 무역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브뤼셀·런던 외신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