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보좌관 발언 의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의 15일 발언은미국의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전제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전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유화적인 발언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 재개가 곧 ‘포용정책 일변도 지지’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으로주목된다.이달 말 개최되는 3자정책조정협의그룹(TCOG)에제시될 미국의 대북정책 줄기에는 지금까지 공화당 부시 정부가 강조하던 북한의 신뢰성 회복과 북한의 투명한 조치가강조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국제정치적 요소를 띤 국무부 관리들의 유화적인 어법과는달리 직설적 어법을 사용한 라이스 보좌관은 “김정일 군사위원장은 신뢰할 수 없다” “그는 국제사회와 어울리려하지 않으며 오직 정권보존에 힘쓴다”며 근본적인 회의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북한과 대화는 재개하되지금까지 모호했던 핵연료봉 사찰과정이나 사용 후 연료 처리 결과,지원된 식량의 분배상황,미사일 프로그램의확인가능한 조치 등 문제점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진행될 것이 틀림없다.

파월 국무장관도 대북 정책검토가 끝난 뒤 북한과 대화를재개하되 ‘미국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여기다 라이스 보좌관은 대북대화를 ▲김정일에 대한미측의 불신 해소 ▲검증 ▲상호주의 ▲북한의 행동변화 등이 전제돼야 대화진전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포용정책 기조를 지지한다고 한 전제를 ‘미 대북정책=포용정책 지지’로 도식적으로해석하지만 라이스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