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信保재단 제기능 못한다

서울시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실적이 출연금 규모에 크게 못미치는 등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梁敬淑)는 15일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업무가 시기를 상실,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제때 지원되지 못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서 “99년 설립 당시 기본재산 1,355억원으로 출범,1조9,189억원의 보증총액을 가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면서도 신용조사에만 평균 6주 정도를 소요하는 등 재단 설립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실제로 재단설립 이후 신용보증을 요구한 3,213개 중소기업의 22.3%에 해당하는 718개 업체가 보증을 거절당하는 등 보증 제외비율이 다른 시·도보다높고 보증 거절사유도 ‘사업성 불투명’ 등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신용보증이 필요한 대상기업의 경우 강남권 46.0%,강북권 54.0%로 나타났으나 실제 보증지원을 한 업체는 강남권이 60.5%로 강북권의 39.5%를 크게 웃돌아 설립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상대적으로 출범은 늦었으나 중기청으로부터 최우수 지원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6월중 강북지점을 신설하는 등 강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운영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