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 유산 어떻게 극복하나

‘박정희시대’는 과거사인가,동시대사인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박정희시대’는 여전히 ‘현재적’의미로 규정되고 있다.이는 그 시대의 유산이 우리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우리는 여전히 그와의 ‘연속’선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박정희 흉상 철거,‘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 등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16일로 5·16쿠데타 40주년을 맞았다.한국정치외교사학회가 ‘5·16의 정치외교사적 평가’를 주제로 지난 10일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14일에는 성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이 ‘박정희·박정희체제의 평가와 극복’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는 평소 박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펴온 학자들이 주제발표와토론의 주류를 이뤘다.

흔히 박정희를 ‘위인’으로 평가하려는 부류들이 내거는 ‘깃발’은 단연 경제개발이다.이에 대해 김대환 인하대교수는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공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 허구성을 지적했다.김교수는 “박정권의경제개발은 근대화 신화의 중심테제이자 유일한 요소였다.정치·사회 등 다른 근대화 조건들이 척박하여 신화의 깃발을 경제개발밖에 꽂을 데가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동시대인들의이 신화의 위력에 빨려들어간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외종속현상은 박정희의 개발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박정권의 남북관계·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통렬한 비판이제기됐다.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논의를 모두 반공법으로 처벌하였고,‘선건설 후통일’또는 ‘승공통일’로 실질적인 분단고착화 내지 반통일 기조를 지속시켰다”며 “4·19 후 고조된 시민사회의 통일역량을 이승만시대로 되돌려 민족사적으로는 반통일·반민족의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간 박정희 평가’에서 조현연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박정희가 ▲항일독립군 출신 ▲청렴한 서민형 정치지도자 ▲용인술의 천재이자 의리의 정치지도자라는 등 세가지 ‘신화’를 하나씩 벗겨냈다.조교수는 오히려 세간의평가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내세워 ‘신화의 허구’를역사의 진실 앞에 드러내 보였다.독립군이기는 커녕 오히려 만주군 장교였으며,일본은 그에게 개인적 출세의 발판이자 정신적 고향이었다고 비판했다.또 박정희는 권력유지를 위해 각종 권력형 비리를 주도하였으며,말년에 향락과방종한 생활을 한 것은 물론 사상적 변절,인간적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산 장본인이라고 혹평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시대의 부정적 유산 극복방안과 관련,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박정희시대는 총체적으로 외세에 대한 굴종과 종속,남북대립 극대화·분단고착화로 규정할 수 있다”며 “민족·민주·민중진영의 대연합과 올바른 민주철학 확립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주장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