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과제 안팎

전경련이 14일 내놓은 7대 정책과제는 재계가 실리(實利)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제시한 정책과제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의 뿌리를 흔들지않으면서 재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타협안의 성격이짙다.재계의 방향 선회는 최근 진념 경제부총리가 밝힌 ‘기업규제 완화 검토’ 발언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선 출자총액제도의 유예가 대표적이다.재계는 당초 출자총액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사업을 가로막는 것으로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면서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유예조치’(3년간)라는 카드를 내놓았다.다분히 계산된 조치로 보인다.

부채비율(200%) 규제도 같은 맥락이다.부채비율은 기업의고유한 경영전략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되며,기업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게 재계의 논리였다.그러나 종합상사·건설·조선·항공·해운 등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과사회간접자본(SOC) 출자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한발 물러섰다.이역시 최근 정부측이 내놓은‘부채비율 수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재계는 그러나 지배구조와 노동분야에서는 강도 높은 요구를 했다.

구조조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인수·합병때 고용승계 및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등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정리해고 문제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때마다 노동계가 물고늘어졌던 사안으로 이번에 정부 쪽에 다시 공을 넘겨버렸다.

그러나 정부가 건의안을 얼마나 수용해 줄지는 미지수다.

정부측의 수용폭에 따라 재계나 노동계·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정책 건의안을 둘러싼 정·재계의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주병철기자

*정부입장과 전망/ 기업규제 풀 건 풀어준다.

재계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 규제완화의 가닥이이번주 중 잡힐 것 같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16일 주요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계의 요구 사항중 타당한 것은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이어 주말쯤 예정된당정협의를 거치면 규제완화 줄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 기본입장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재벌개혁을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진 부총리는 14일 “문어발식의기업경영 방식은 고쳐야 하고,기업은 핵심역량 위주로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린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용가능한 부분은 수용할 것”이라고말했다.

규제완화 검토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리는 것처럼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경계선을 분명히 그었다. 규제완화의 핵심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이날 공동건의한 59가지 과제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완화와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의 축소 여부다.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해 달라는 재계의요구는 실현이 불가능할 듯하다.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계가 도대체 출자총액 한도제 달성을 위해 한 일이 뭐냐”고 강한 어조로 재계를 비판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핵심역량 강화 투자,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예외규정을더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진 부총리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말했다.또 내년 말로 정해져 있는 예외인정 시한이 연장될가능성도 없지 않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조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의 폐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를 원용하는 법령만 20여개가 될 만큼 이 제도는 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축소 조정의 여지는 상대적으로많고,정부내 일각에서도 축소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1위와 30위 재벌간 자산총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1위인 삼성의 자산총액은 69조여원인데 30위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고합은 2조여원에 불과해 약 28배나차이가 난다. 정부의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요건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