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신국방정책’과 한반도

미국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개의 주요 전쟁에서동시 승리하는 ‘윈-윈’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적틀에 따른 ‘신국방정책’을 한국에 밝혔다.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설명한신국방정책은 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 등전방배치 전력을 감축하며 군사력의 기동성을 높이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 중심의 군사전략은 옛소련의 붕괴로 유럽이전반적으로 안정됐고,중동도 이라크가 분쟁을 촉발하지 않는 한 전쟁발발 소지가 적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반면에 한·중·일과 동남아는 경제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 3만7,000명을 포함한 10만 병력을 동아시아에 배치한다’는 클린턴 전 행정부의 기본틀을 이제부터는 바꾸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안보개념에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세적 개념이 포함된‘반 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을구사하고 있다.또 ‘비확산-반확산-미사일방어체제(MD)-미 보유 핵무기일방적 감축’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통합된개념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북한 등의 미사일 개발·기술이전·수출을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비확산 외교를 벌이되 실효를 못 거두면 ‘반확산·MD’를 통해 미국은 물론동맹국과 우방국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병력감축과 기동성 및 경량화를 지향하는 신속배치전력 강화로 미 국방정책이 전환되면한·미연합전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다.정부는 이같은상황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며,이 과정에서 남·북간의군사적 긴장완화와도 맞물릴 수 있는 안보정책 수립이 긴요할 것이다.

탈냉전의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 우리 안보가 미국 중심의 세계안보전략에 무조건 편입돼야 할 것인지도 따져 봐야할 것이다.미국의 새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중국 경계론,대북 ‘비확산-반확산’전략구사로 압축되고 있다.남북 화해협력과 우리의 안보를 실리 차원에서 아우르는 전략적인 사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