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지방살림’진단

중앙정부의 예산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도 예산부족을 주장하지만 효율적 집행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제도를정비하는 등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돈가뭄,지방정부는 돈풍년(?)=지자체의 가용(可用)예산이 중앙정부보다 많게 된 것은 지난 91년부터다.

또 종전에는 내국세의 13.27%를 지방교부금으로 줬지만 지난해부터는 15%로 늘어났다.지난해까지는 내국세의 11.8%를 교육교부금 형태로 지방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13%로 높아졌다.

이래저래 지방으로 가는 돈만 많아진 셈이다.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다.

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은 53조9,000억원,지자체의 가용재원은 65조5,000억원이다.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방비(18조4,000억원)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부담하게 된 것도 거의 대부분중앙정부의 몫이다.공적자금 및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8조5,000억원)를 전액 중앙정부가 떠안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2조9,000억원)의 80%도 중앙정부의 부담이다.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허리가 더 휜 꼴이다.

◇지자체,재원 효율적으로 써야=대부분의 지자체는 쓸 돈이 모자란다고 난리다.청사신축과 국제행사 등 급하지 않은 쪽에 돈을 펑펑 쏟아붓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건물신축,국제행사,경기유치에 지나치게 투자하는 등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지자체들의 재원운용이방만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만 한국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

지난 9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의 평균 교육(초·중·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 비율은 46%이지만 한국은 5%에 불과하다.

◇지자체 재원효율화 방안=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형태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이 주류다.

정부는 이 중특히 국고보조금을 대폭 정비하는 쪽으로가닥을 잡고 있다.지방문화재 정비,공립박물관 및 도서관건립,소규모 어항 등 현행 법률상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를 없애거나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또 유사하거나 영세한 보조금은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올해 국고보조금은 10조원이다.

또 양여금 중 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수질개선(환경개선)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현재 도로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뤄진 만큼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올해의 경우 지방교육재정 22조6,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지원이 89%나 되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6%에 불과하다.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곳에는 교부금 인센티브를 주고 방만하게 쓰는 곳에는 벌칙을 가하는 등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