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 3년간 46만건 처리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沅衡)가 처리한민원은 총 46만1,368건으로 밝혀졌다.

이중 고충 민원은 4만4,872건,국민생활 불편 민원이 41만6,496건이다.유형별로 보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가 25%로 가장 많고,형사·법무 분야 20%,재정·세무 15% 순이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체 민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했으며,그 다음이 자치단체 33%,정부투자기관도 13%에 이르렀다.

고충처리위원회 이원형 위원장은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결과보고를 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계류중인 위원장의 상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또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인력 일부를 위원회 자체 전속조사관으로 전환해,전속조사관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협조를 얻어‘민원중계 코너’를 신설,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사회 각 분야 인사를 명예옴부즈맨으로 위촉해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 유관기관과 인터넷상의 연결 사이트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처리업무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고충위에 찾아오는 민원은 대부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들”이라면서 “위원회에서도 관료적 시각이 아닌 중립적이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고충처리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