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공정성 ‘흔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 소속 위원들이 중복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평가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정책업무를 평가·심의하는 이들 위원중 일부는 현재 부처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활동하고 있다.각 부처에 대한 심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새 진용을 갖춘 정책평가위원회는 제도·운영,경제1,경제2,사회문화,일반행정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위원장을 제외하고 28명의 위원은 각 분과위에 배치돼 관련 부처 업무를 평가한다.

이들 가운데 6명은 관련 부처에서도 정책자문 및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다.재경부와 기획예산처·노동부 등을 다루는 경제1분야의 이상경 현대리서치 연구소대표이사는 현재 노동부 노동정책심의위원이고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소장도 재경부 금융발전심의위 정책분과위원을 맡고 있다.경제2분야의 유명숙 부경대 교수는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해양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평가의 책임자로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위원 6명중 3명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처와 인연을 맺고 있다.최운실 아주대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심의회 위원이면서 교육부 정책평가를 하고 있다.

양봉민 서울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이면서 정책평가위에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담당하고있다.물관리정책 민간위원회 위원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도 환경부를 평가하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처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인사들에게 그 부처를 평가하라면 누가 나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