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 정부 구상

새만금 사업주체인 농림부가 10일 공개토론회에서 공식 제기한 ‘순차적 개발방안’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고심 끝에 만들어낸 대안이다.

이는 정부 내의 여론수렴 과정에서 환경부가 “만경강 수역의 수질은 농업용수로 쓰기에 부적절하며 앞으로도 개선이어렵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다.

이 방안의 전제는 새만금 간척지역 전역에 방조제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론자들은 “어차피 사업을 다 하자는 것 아니냐”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순차 개발안의 내용.

주제발표자로 나선 손정수 농촌진흥청차장이 제시한 안에따르면 우선 현재 19.1㎞를 쌓은 후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재개해 계획대로 총 33㎞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2개소를 2004년까지 모두 완공해 갯벌과 토석의 유실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후 동진지역의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 99㎞의 방수제 건설공사를 2006년까지 완공한 뒤 1만3,200㏊에 달하는 동진지역 내부간척지 개발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방수제는 흙으로만 쌓기 때문에 콘크리트구조물이 설치되는방조제와는 다르다고 손 차장은 설명했다.또 어차피 메워야할 땅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만경지역은 일단 방조제가 완공된 후 신시배수갑문을 통해계속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수질개선 대책을 완료한 뒤 간척사업을 하는 단계를 밟도록 돼 있다.

만경지역의 담수호와 간척지를 가르는 방수제 40㎞ 축조 공사와 1만5,100㏊에 달하는 만경지역 내부 간척사업은 수질대책 이행상황에 따라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방안은 ▲비용의 증가 없이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만경강 수역 수질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되며 ▲갯벌과 토석유실 등 환경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찬성론자들은 주장한다.

●문제점. 어차피 동진·만경 등 새만금 전지역을 예정대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새만금 반대론자들은 “동진·만경강 유역 중간에 별도의 제방을 설치한다면 비용이 크게늘어날수밖에 없다”면서 “만경 유역 갯벌도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찬성론자쪽에서도 순차 개발이 만경유역의 수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대론자의 대안.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는 새만금 방조제 건설 중단을 전제로 몇가지 이용방안을 제시했다.새만금 간척지 너머의 고군산도,신시도 등을 육지로 연결하는데 기존에 건설한 방조제를교량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방조제 내부에 거대한 산란장·생육장·양식장을 건설,주민의 소득을 늘리고 ▲방조제와 교량으로 둘러싸인 내해에는 해양레저타운을 조성하고 ▲방조제와 갯벌에 풍력·조류발전기를 설치하고 ▲군산 선유도와 고군산군도,변산반도,고창 선운사,정읍 내장사를 연결하는 연안생태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대 한경구 교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토론회 분위기.

찬성측과 반대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찬성측 토론자인 부안군 주민 편영수씨가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찬성한다”고 주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계화도 주민 3,4명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슨 어민이냐”며단상으로 뛰어올라 주먹질을 하는 바람에 소란이 일었다.이후에도 찬성측과 반대측 방청객 사이에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가 열린 서울 남대문로 상공회의소앞에서 새만금 사업 강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종교단체 회원 주부 30여명이 참가,새만금 갯벌에서 생산되는 조개 등 각종 어패류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