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탄력적용 검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대해 “재계가 수익성이있는데도 출자총액제한에 묶여 신규투자를 못하고 있는 분야를 분명히 제시한다면,그 분야를 출자총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시켜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이 재계의 요구를 일축한 것에 비해 한층 유연한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그동안은 우리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왔지만,이제부터는 수익성과 미래가치 창출에도 유념해야 한다”며 “이자보상 비율이 1을 넘는 등 수익성이확보된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을 탄력 적용하는 등 규제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다음달 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