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략적 이용 큰 문제” 自省

대다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상시 국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국회가 진정한 상시국회의면모는 아니라는 점 역시 여야 의원들은 부인하지 못했다.국회가 비생산적인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나라를 위한 일에 상임위가 24시간 불을 밝히는 것을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그러나 지금은 여야가 국회 개원 여부를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도 “여야 지도부가 국회를 민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며 수뇌부의국회관(觀)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함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본회의가 아니라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 위주로 움직여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부총재는 “상시국회라는 것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나 소위가 언제든 열려 있는 것을 뜻한다”며 “현 국회법은 상임위별로 3개의 ‘상설 소위’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여야 총무단은 이를 전혀 모르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도 “국회 운영을 상임위나 소위 위주로 하고,정부측 참석자도 반드시 장·차관만 고집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실·국장급으로 하면 정부의 하중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은 “상임위는 국회 개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시로 열 수 있으므로 상임위 위주가 되면 ‘방탄 국회’ 논란도 자연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