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籍 재조사사업 전면 중단

지난 92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실시해 오던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이에 따라 완벽한 토지정보인프라를 구축,2004년부터 종합 토지정보 서비스를 실시하려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지적재조사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고 측량을 새로 하면서 생기는 민원발생 등을 고려,시행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보류해 달라고 통보했다”면서 “이 사업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나 시설은 다른 활용 방안을 찾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행자부에 보류 통보를 내린 사업은 지번(地番)측량 즉 ‘일필지(一筆地)재조사’ 측량 사업으로 지난 1910년 작성된 지적도(地籍圖)를 새로 측량,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필지별 재조사 측량은 전국 토지 3,475만1,000필지의 지적도면을 새로운 기법에 의해 작성하는 사업으로 예산만도 4조7,61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이 작업을 지난 92년부터 시작,2000년에 1단계 사업을 마치고,올해부터 2단계인 실험작업에 들어가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들어갈 방침이었다.

행자부는 80여년 전에 작성된 지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업을 계획했다.기반 조성을 위해 GPS(인공위성을 이용한 범지구위치 측정 시스템)지적 기준망구축과 토지기록 전산화 작업을 비롯,지적도면·건축물대장전산화 사업 등에 4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정보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과연계,모든 토지와 건물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안,종합·입체적인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이외의 다양한토지정보가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면서 “이번 감사원의 보류 지시로 종합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