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버티기 심각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중 13%가 연금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印敬錫)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1,091만여명 중 13.1%인 143만명이 자신에게 부과된 보험료 6,886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95년에 연금이 적용된 농·어촌지역 가입자의 경우 210만명 중 23.8%(50만6,000명)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99년부터 제도가 도입된 도시지역 가입자는 881만명 중 10.4%(92만3,000명)가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고 있다.

또 지역 가입자 중 부분 체납자도 222만2,000명으로 체납액만도 6,126억원이나 됐다.이로 인해 95년 제도 적용 이후 지역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5조505억원의 보험료 중 74.3%만 걷혀 누적 체납액이 1조3,013억원이나 됐다.이는 직장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1조7,302억원)의 75.2% 규모다.



한편 지난 88년부터 연금제도가 도입된 직장의 경우 21만6,000여개 사업장 가운데 36%인 7만8,000여 사업장이 4,289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를 체납 보험료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면서“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을 검토 중”이라고말했다.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