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중심 관료주의로 법원 국민신뢰 못얻어”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주의 때문에 법원이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연수원11기)부장판사는 3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법률과 사랑’이란 글에서 “모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인사 시스템 때문에 판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덜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률가의 역할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사회의 썩은 곳에 추상 같은 심판을 내려 국민들이 정도(正道)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허물어지면서 국민들이 점점 법률가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개탄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