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통상백서의 경고

일본 정부가 통상백서에서 중국 경제를 ‘위협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통상백서는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던 시대는 끝났으며,아시아 경제가각국이 격전을 치르는 대경쟁 시대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특히 중국이 섬유산업 뿐 아니라 정보기기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급성장하면서 머지 않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백서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일본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로서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통상백서는 일본 제품 수입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1990년 5%에서 지난해 14.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그것은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은 이미 섬유와 신발산업 등 전통제조업 부문에서 수출 1위국의 자리를 굳힌 데 이어 지난해 TV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36%를 차지했다.그 뿐이 아니다.중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에어컨과 오토바이는 50%,복사기는 60%에 달하고 있다.지난해 정보기술(IT)제품 생산액은 전년보다38%가성장한 255억달러어치를 기록해 처음으로 대만을 따돌리며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컴퓨터와 일반기계의경우 지난 1997년 이후 생산과 수출면에서 한국을 따라 잡았고,조선·철강·석유화학도 2010년쯤이면 우리나라와 엇비슷해질 것으로 점쳐진다.더욱이 올해 안으로 예정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경제개방과 산업고도화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나라간에 더욱 산업격차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잃어 버리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도 중국산에 밀려 설 땅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그렇다고 해서 마냥 겁낼 필요는 없다.중국의 시장 확대와 신규 수요 창출은 국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분야를 과감히 포기하고,중국 시장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엇보다 두 나라간에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대량생산 체제의 제조업 분야에서 1차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의 정비된 사회환경을 배경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을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물론 기술개발과 산업구조를고부가품목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