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체력 보강 ‘처방’

정부가 3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늘리면서 물가안정을 위해 전력하기로 한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0∼1%)보다 높은 2.0%로 잠정 발표됐지만 여전히 미국·일본 등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어둡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설비투자 촉진,수출시장 다변화,물가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회복을 위한 체력을 보강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투자는계속 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투자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하반기에 경기회복세를 나타내고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으려면 투자심리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상시구조조정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그러나 자칫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다가 둘 다 놓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촉진이 핵심] 설비투자는 3월에 5.1% 감소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때문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은 내년 3월 법인세 확정신고 때 투자세액을 공제받게 돼있는 것도 오는 8월 중간예납 때 조기공제해주기로했다.이로 인한 세수지원효과는 2,000억원에 달한다.또 지난달 각각 1조원씩 증액했던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자금도 필요하다면 외자조달 등을 통해 추가로 늘려,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틈새시장’적극 공략] 4월 수출증가율은 -9.3%를 기록,99년 2월(-16.8%)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남미·중동·중국 등 최근 수출이 크게늘어난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중국·중남미·북구 등에 IT(정보기술)사절단을 파견하고 6∼17일에는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국을 돌며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물가안정에 총력전] 성장률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인 3%대를 훨씬 뛰어넘는 5.3%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저성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상된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이동전화요금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인하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