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청구대행업 양성화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급여비 청구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체가 생길 전망이다.

3일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1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각 의약단체에서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이날 “불법 대행 청구업무를 근절하고 청구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李起澤)회장도 “심사청구 대행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양성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각 의약단체에서청구대행 법인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청구업무 대행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험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개 요양기관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