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금고 출연금 배정싸고 논란

부산시가 시금고인 부산은행 등에 시예산을 예치시키기로 하고 300억원의 출연금을 받게 됐으나 사용처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주금고 은행인 부산은행이 260억원,부금고인 농협이 39억원 등 모두 299억원을출연금으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7월초 부산은행으로부터 1차년도 출연금 104억원,농협으로부터 19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출연금 가운데 100억원을 부산시체육회와부산발전연구원에 각 30억원,부산영상위원회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각 2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대부분 시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단체에 선심성으로 자금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시민 공익재단설립을 제안하고 있다.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서세욱(徐世旭) 사무총장은 “출연금을 시드머니로 하고 그 이자로 운영되는 시민공익재단을 설립,지역발전과 소외계층을위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재단설립은관련 주무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다.

게다가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시정협력사업비 등을 기부금으로 규정해 받지 못하게 지침을 내린 것도 부산시의 출연금 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부산시는 최근 부산은행이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지정하도록 했으나 은행측은 “시에서 할 일”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부산시는 반발이 거세지자 다음달 말까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처를 정하겠다고 물러섰으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사용처를 찾기 위해 시민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시민단체의 입장을 얼마나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