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원장 KDI기고 논문서 분석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방은 이미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동북아 협력구도와 남북한 경제협력’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개방수준이 초기단계인 접촉외교 단계를 넘어 중간단계인 정상화 외교과정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국가개방 단계를 ▲접촉외교 ▲정상화외교 ▲다자간외교(통상외교) 등 세 단계로 구분한 뒤 “북한의대외개방은 더이상 U턴이 불가능한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지난달 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회의를 들었다.

당시 북한 정부가 ‘신사고’에 입각한 혁신과 근본적 전환을 역설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기구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비롯한 국제경제협력기구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이것이한국경제에 편입돼 순조로운 적응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국제적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한국의 중요한 외교적 과제로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특히 “한반도 통일과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일본·중국·러시아·대만 등을묶는 동북아 공동체 구성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북한의 동북아공동체 참여가 이 지역 및 세계무역에 미칠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동북아지역 공동체 구성에 앞서 우리 정부는 장기목표에 따라 한반도의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면서“남북한 분업형태의 개발계획을 짤 것인지,아니면 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 북한경제를 미래지향형으로 개조해 남한경제와 공동발전토록 유도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