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세계최초’ 놓친 정통부

일본의 NTT도코모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상용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다고 줄곧 떠들어왔다.그러더니이달 말 일부만 시작하고 10월부터 본격 상용화하겠다며사실상 연기를 최근 발표했다.

2일에는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이 이달 중순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역시 일부 지역에제한된 서비스에 불과하다. IMT-2000은 동영상 이동전화를가능케 해 3세대 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를 놓고 선진국들은 앞다퉈 ‘세계 최초’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세계 최초는 우리나라다.SK텔레콤은 지난해10월 cdma2000-1x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이 서비스는지난해 5월 국제통신연합(ITU)으로부터 IMT-2000의 5개 기술표준 중 하나로 공식 채택됐다.차세대 이동통신인 3세대서비스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 영국보다 7개월 먼저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가 된다.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단 한차례도세계 최초임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정보통신부가 2.5세대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이다.2.5세대론은 한국에만 있는‘유령논리’다.세계 통신업계에서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없다.

세대논쟁은 지난 3월 26일 양승택(梁承澤) 정통부장관이취임하면서 헷갈리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양 장관은 ITU와 마찬가지로 cdma2000-1x를 3세대로 규정했다.기존 2세대보다 5∼10배 빠른 144Kbps의 전송속도를 구현하므로 3세대라는 논리도 곁들였다.

그렇지만 양 장관의 얘기는 대세를 얻지 못하고 있다.정통부가 1년전부터 2.5세대로 규정한 뒤 2.5세대론은 국내에서 기정사실로 굳어진 지 오래다.양 장관의 논리는 일개전문가의 주장으로 격하되고마는 분위기다.

정통부가 당초 2.5세대론을 제기한 이유는 다름 아니다.

내년부터 상용화될 IMT-2000 때문이었다.장미빛을 너무 강조하려다보니 cdma2000-1x를 한단계 깎아내린 것이다.뒤늦게 3세대론으로 바꿔봐야 군색할 뿐이다.연이은 IMT-2000정책실패를 덮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

정통부가 놓친 ‘세계 최초’는 꿈의 이동통신이다.한두푼짜리가 아니다.세계시장을 공략할 ‘달러박스’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박대출 디지털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