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大綱 개정’협의

일본 정부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도하는 미군의 포괄적 전략 재검토에 맞추어 일본 방위청책의 근간인‘방위계획 대강’ 개정 문제에 대해 미국과 전략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3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르면 5월 하순개최될 예정인 럼즈펠드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방위청장관과의 회담에서 장기전략을 협의할 새로운 협의기관 설치를 확인하고,이같은 협의를 ‘방위대강 개정을 위한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미군의 포괄적 전략 재검토는 중국군 현대화 등을 고려,아시아 중시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부시 행정부는 4년마다 개정되는 국방검토(QDR)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부시 정권이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상에도 적극적인 점으로 미루어 일본의 방위대강이 개정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위대 역할 분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전했다.

도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