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공정위 ‘끝없는 갈등’

요즘 재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가 껄끄럽다.

업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이같은 현상은 공정위가 재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국세청과 달리 세련되지 못한 공정위의 미숙한 조사기법도 재계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계와 공정위의 표면화된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30대 기업지정제도’를 놓고 전경련이 강력하게 폐지를주장했으나 먹혀들지 않았다.공정위로부터 핀잔만 들어야했다.

여기에다 다른 계열사 등에 출자할 때 순(純)자산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출자총액한도’의 부활도 갈등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이 제도는 98년에 없어졌다가 99년 12월 부활됐다.

SK텔레콤(011)의 불만이 대단하다.공정위는 SK텔레콤이지난해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하면서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하자 이를 문제삼았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주되,시장점유율을 오는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 때문에 011가입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SK텔레콤과 공정위의 관계는 냉랭하다.

삼성그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국세청이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보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자마자 공정위가이 상무보의 e-삼성 주식매각에 대해 부당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데 난감해 하고 있다.

옛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이미 출자총액한도를 넘어버린 두산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기업과의 합작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됐다며 투덜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겠다”며 재계의 불만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공정위는 조만간 삼성·현대 외의 8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어서 재계와 공정위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같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