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노항 수사 딴죽 걸기

병역비리 ‘몸통’ 박노항(朴魯恒)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함구로 버티던 박 원사가 입을 열기시작함에 따라 도피과정에서 그를 도운 김모 여인이 긴급체포됐고,상관과 동료 등도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그에게 병무부정을 청탁했던 지도층 인사 몇명에 대해서도 곧소환 수사가 이뤄질 모양이다.박 원사가 관여한 병역비리가100건에 가깝다는 보도이고 보면, 이 사건 수사는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합동수사단은 방대한 범죄 규모와수사 범위에 비춰 수사가 종결되자면 적어도 5∼6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원사에 대한 수사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은 ‘박원사 체포’자체를 물고 늘어지며연일 딴죽을 걸고 있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한나라당은 “박 원사의 체포에는 노림수가 있다”며 “현 정권이병역 문제를 악용해서 ‘병풍(兵風)’을 일으킬 것이라는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한다.당내 정보통인 정형근(鄭亨根)의원은 박 원사의 체포가 ‘시나리오에 의한 기획체포설’이라고까지 주장한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음해’라고 반박하는 여권의 대응은 접어두더라도,이 사건에 정치공작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시각을 보는 일반 국민들은 씁쓸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는 국민 일반의 시각을 정치권에 일깨워 줄 필요를 느낀다.이 사건 수사는 ‘유전면제(有錢免除)·무전입대(無錢入隊)’로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돼있는 지도층의 병역비리를 이 땅에서 뿌리뽑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병무비리 수사가 박 원사 체포를계기로 본격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따라서 정치권은 이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여권이이 사건을 야당 탄압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필요도 없을 것이다.한나라당도 검찰의 ‘편파 수사’나 여권의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는 데 그치고,더 이상 딴죽을 걸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