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錢면제 처벌” 열띤 인터넷

병역 비리의 ‘몸통’인 박노항(朴魯恒)원사가 검거되자인터넷이 병역 문제로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석연치 않은 병역비리 수사로 ‘유전면제(有錢免除)무전군대(無錢軍隊)’의 국민들의 냉소적인 여론이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뚤어진 사회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젊은이’란 네티즌은 “정치인,고위층,상류층 등 기득권층에 병역비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도덕성 부재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병역비리를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천리안 ‘MONGDORI’란 네티즌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로 청춘을 바칠 때 고위층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빠져나갔다”고 비난했다.

하이텔 유주선씨(REDsquar)는 “원점에서부터의 철저한 수사만이 그동안의 의혹을 씻는 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촉구했다.

한편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폐쇄된 ‘병역거부 사이트’와 유사한 ‘군대는 가기 싫은 사람의 모임’과 ‘징병제 반대 사이트’(징반모) 등 병역 반대를 조장하는 사이트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대는 왜 갈까’(cafe.daum.net/goondae4444)란 사이트에는 군대 가기 싫은 이유와 병역면제법 등을 소개해 놓고 있다.한 네티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35세까지 위장결혼을 하면 면제될 수 있다”며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젊은이들의 황금기를 뭉개버리는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징반모’(www.anticonscript.org)에도 각국의 병역제도 비교와 남북의 전쟁 능력 등의 자료를올려 놓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