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정책 강경선회?

의욕이 앞선 ‘실언’인가,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발언인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ABC방송등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시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경발언이 22년간 유지해온 미국의 중국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발언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하나의 중국’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부시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찰기 충돌사건으로 악화된 양국관계를 염두에 두고 중국에 보다강경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찰기 충돌사건과 타이완에 대한무기판매 결정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히 ‘실수’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분석한다.

■부시 발언의 파장 부시 대통령은 발언 파장이 커지자 25일 CNN,AP통신등과 잇달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발언 수위를 다소 낮췄다.이어 자신의 발언이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기존의 ‘하나의 중국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여전히 “무력사용은선택 가능한 수단의 하나”라며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79년 ‘하나의 중국’정책을 채택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발언중 가장 강경하고 분명하게 타이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발언의 파문이 예상보다 커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특히 도널드 럼스펠드국방장관과 폴 월포비츠 국방차관 등 참모진이 그동안 공공연히 미국의 모호한 타이완 정책을 비판해왔고 최근 미-중간의 관계악화로 미국의 중국정책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논란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도 찬반이 분분하다.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 및 타이완 정책에서의 미국의 입지가 약해졌다고 비난했다.반면 톰 랜토스 민주당하원의원(민주당)은 “대통령의 직설적이고 용기있는 발언은 양안의 긴장관계를 저지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미-중 관계에 영향 미국의 중국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미국 정부가 구두 내지는 서면으로 천명했던 것 중 가장 진전된 것으로 정찰기 충돌사건으로 이미악화된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은 그동안 타이완과의 관계에 있어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다.지난 79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택했다.동시에 같은 해 ‘타이완 관계법’을 채택했다.이는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과 타이완지위에 대한 비평화적인 해결 반대,타이완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위능력을 갖추게 하는 지속적인 무기판매를 승인하고 있다.미국이 타이완과의 관계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취해온 것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섣불리 독립을 선언,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동북아 안전을 꾀하는 동시에 중국에도타이완을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번 발언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카드로 보는 시각이우세하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