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배급 새달 중단위기

북한의 식량사정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지난해의 잇따른 홍수와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올해 식량난이 악화될 조짐이다.

<식량난 실태> WFP(세계식량계획)는 최근 펴낸 긴급 구호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배급이 다음달 중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달 미국이 WFP를 통해 밀 3만t과 콩 1만t을 지원했지만,여전히 35만t의 곡물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북한 당국이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각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들이 파악한 내용을 취합,추산할 뿐이다.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359만t정도로 추정하고 있다.이는 99년의422만t보다 15%가 줄어든 규모다.성인노동자 1명당 하루 700g 배급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의 한해 곡물 총 수요는 613만t에 이른다.결국 지난해 생산량은 수요보다 254만t이 부족한 셈이다.북한의 실제 배급량이 1일 547g(성인노동자 기준)을 기준으로 165만t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의 실제 상황은 그러나 이런 통계수치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것이 WFP 주장이다.“북한 당국이 지난달부터 성인 배급량을 하루 200g으로 줄였다”고 WFP는 전했다.

북한내 여러 지역에서 지원식량 배급실태를 감시하며 파악한 것인 만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식량사정이 어렵다는 데는 우리 정부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통일부 당국자는 “94년 이후 나타난 식량 암거래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계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못사는 주민들의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원 상황> 지난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차관 형태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을 북한에제공했다.다음달중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되는 옥수수 10만t을 북송할 예정이다.민간단체들도 개별적으로 북한에식량을 지원하고 있다.일본도 쌀 50만t을 북한에 지원했다.

식량난 해소에 당장 효과는 없지만 정부는 2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지원할 비료의 규모를 결정할예정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국제사회의 지원규모를 감안해도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00만t안팎에 이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이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북한 식량난해결의 관건인 셈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지원할지가 변수”라며 “다음달 틀을 갖추게 될 미국의대북정책에 올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