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수사로 병역비리 근절을

‘병역비리 몸통’으로 불린 박노항 원사가 군당국에 의해 검거됨에 따라 병역비리의 구조와 실체가 밝혀질 수 있게됐다.박 원사는 100여건의 병역비리에 개입한 데다 그 대상도 주로 정관계 유력인사들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따라서 군 수사당국이 박 원사와 연루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병무비리의 수법과 그 배후가 백일하에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병무행정 비리의 발본색원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 국민의 기대다.

검찰과 군당국은 박 원사가 개입했던 비리의 전모는 물론도피기간 행적도 철저하게 밝혀 내야 할 것이다.박 원사가만 3년간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배후에서 지원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국민의 생각이다.그렇다면 그 배후가 바로 병무비리의 진짜 몸통일 수도 있다.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을 보는 다수 국민의 정서라는 점을 수사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군·검 당국은 이 병역비리 사건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이 광범위하게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실적도없이 지난 2월 군·검 합동 수사반이 해체 됐을 때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어떠 했던가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그 때 군·검은 모든 열쇠를 쥔 박 원사의 잠적을 수사 미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따라서 이제 박 원사가체포 됐으므로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그리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을 국민이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에도 만약 수사가 용두사미로끝나면 앞으로 병무비리에 대한 당국의 어떤 말도 국민은믿지 않을 것이다.

병무 비리는 건국 이후 우리 사회 부패의 핵심 고리다.서민 범죄와 달리 병무비리는 돈이든 권력이든 힘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그동안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솔직히 아직도 국민 상당수는 병무행정의 투명성을 믿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이는 군·검 당국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이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누가 청년들에게 조국을 위해 충성하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박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