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일부 중단이후

24일 국회 상임위 활동이 일부 취소되거나 중단됐다.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현장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오후 2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행정자치위도 심의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소위만 열었다.

정무위는 전날인 23일 재정건전화법 등 재정 3법에 대한여야간 절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후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회 파행 조짐’ ‘국회 피로현상’이라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위 회의 취소는 ‘파행 조짐’ 분석쪽에 가깝다.

한나라당 전용원(田瑢源)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이 이달 말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을 감안,여야합의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측이 국회 운영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와 여당 단독 참석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동의해줬다”고 말했다.한나라당 관계자도 “총무단에서 현장 방문은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해 파행 가능성을뒷받침했다.

정무위도 여야 총무단이 재정 3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돌연 오후 일정을 취소,한나라당의 교육위·문화관광위 보이콧 방침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달리 계속 되는 국회의 ‘피로현상’이라는 분석도있다.현안도 없이 상임위를 개최하려다 의원들의 자리 이탈로 의사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안건 부족 등으로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올 들어 정략적인이유로 ‘4개월 무휴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행자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의 특성상 전체회의에서 다룰성격이 아니어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16대 국회 들어 213회(7월25일 마감)와 214회(7월31일 시작) 임시국회 사이 공백기인 6일이 가장 긴 휴식 기간이었을 정도로 여야는 국회를 강행,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셈이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