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기·기관 갈등 사례

부처간 갈등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의 힘 겨루기로 인해정책 추진이 안되고 있는 주요 정부정책은 20건에 이른다.

부처간에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또 자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

■중앙 부처간 갈등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2002년부터유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영역 지키기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현재 만 3∼5세아동 대상인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인 반면 복지부 관할인어린이집은 0∼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 3∼5세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결국 한쪽으로 정비되어야하기 때문에 양 부처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재원 확보문제는 통일부가지난 15대 국회에서 전기료에 부과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됨에 따라 다시 에너지세에 부과하는 방안을재경부와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제동을걸고 있다.

IT(정보기술)산업정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은 심각하다.여성벤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여성IT벤처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중기청에서 이미 여성벤처클럽이결성돼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또 정통부가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화부가 이미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충돌된다며 펄쩍뛰고 있다.게임산업을 놓고도 정통부,문화부,산자부간에 서로 담당하겠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통상 업무도 고질적인 부처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다.100억원 이상 추산되는 중국산 마늘의 추가 수입재원을 놓고 농림부는 농안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나 50억원 이상 지원 불가를 천명,외무부를 애태우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대책을 마련하면서 정통부, 기획예산처와의협의도 없이 청년 IT인력사업을 추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산자부는 반대로 노사담당관제를 신설,노동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집행권을 갖고 있는반면 중앙인사위는 심사 기능만을 맡고 있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TTS(지능형 교통체제)사업을 건교부가 추진하자 정통부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재래시장 육성건에대해 산자부는 관련 법에 특례조항을만들자는 입장이나 건교부는 반대하고 있다.98년 축조된 용담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담수가 시작되자 환경부에서 수질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건교부에 담수 중지 요청을 하고 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간 갈등 철도청은 통일에 대비,교통망확충사업으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양시와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철도청은 이미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나 고양상록회 등 8개 시민단체에서 건교부와 철도청에 고양시 일부 구간에 대해 반지하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제 신공항 건설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와 교육환경 저해,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건교부와 전북이 보상을제시하며 설득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납골당 및 화장터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서초구내 2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자 그린벨트 훼손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연이은 시위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경주 경마장 건설문제도 농림부와 지역 주민들은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문화부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었다.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대책 정부는 우선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특정 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 장관들의 협의체 성격인주무 장관회의나 주무 차관회의에서 업무 조정을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간 집중 논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이뤄지도록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