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등 지하경제규모 59兆원

지난해 사채시장 등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59조원,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지하경제의 비중은 외환위기와 새 정부 출범후 감소해 왔으나 최근 경기불황을 틈탄 사채시장의 극성으로 그 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분석에서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지난 70년이후 30년간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GDP의 10%이하인 스위스,미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일본,영국,캐나다 등과 비슷하며 13%선인 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은 것이다.

지난 70년대 사채시장,자영업자의 허위소득신고 등으로구성된 지하경제비중은 평균 27.7%수준에서,80년대에는 18.3%,90년대에는 평균 15%선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90년대 들어 지하경제규모가 급속히 축소된 것은 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진행된 사회경제의 투명성 제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93년 금융실명제 도입당시 18.4%까지 높아진 지하경제비중은 96년 15.5%선으로,98년∼2000년평균 12%선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1.3%까지 축소됐다.



이우성 연구원은 “지하경제는 건전 경제성장을 저해할뿐 아니라 세수기반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이를 막기 위해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자영업자의 세원노출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감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