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금리상한선 검토

민주당은 19일 대금업자의 시·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채에 한해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핫머니 투자세력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이자를 급하게 올려야 하는 등 각종 이유로 공금융 금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채금리 상한선을 정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하고 “20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법 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