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운용 주먹구구

서울시가 5년 전의 추정 수치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8일까지 서울시와 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 및 주요시책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자치구별 예산수요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95년 기준으로 산정해 지난해 노원구는 43억원이 적게 교부됐으나 용산구는 41억원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구가 99년 3월개정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대로 준용하지않아 49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모두 2,208억원을 투입,추진중인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을 면적 파악도 제대로 않고 목표달성 위주로 추진,시민 기념식수 식재 면적(30여만㎡) 중 상당수가 기존 나무를베고 심거나 기존 공원에 심었다고 밝혔다.특히 강남·동작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는식재 위치 등을 표시한 배식도도 갖추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지난해 6월 강동구의 요청에 따라 하일동 6,969㎡를 노외주차장으로,같은동1만6,470㎡를 주택조성사업 구역으로 각각 결정해 녹지를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