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e메일/ 정부조직관리의 방향

정부에서는 각 부처 기구와 인력의 증감을 행정자치부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정부조직으로서 필요한형평성과 공통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능의 조화로운 운영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특히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인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서 정부조직의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가 모든 나라들의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4개년간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98년 2월초 93만6,000명 수준이던 공무원 수가 2001년 4월 현재 87만명 수준으로 약 6만6,000명이 감축되었고,중앙과 지방관서의 실·국·과 등 하부조직도 중앙 13%,지방 20% 수준인 총 1,600여개가 감축되었다.

이러한 정부부문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정부 내적으로는 기구 및인력 감축,각종 개혁시책 추진에 따라 공무원들이 격무에시달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인력증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관리담당자로서 필자는 앞으로도 정부조직의감축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기구·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건·사고 발생이나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는 방식은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 개정,대규모 시설 장비 도입,새로운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나머지 단순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는 부처 내부의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거나,업무의 전산화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을통하여 증원 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 3월말 인천국제공항개항에 따른 세관·출입국·검역 등 필수인력 250명을 증원한 바 있고,13일 차관회의에도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사항 위주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여러 부처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 일부부처로부터는 불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외부로부터는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정부조직은 앞서 설명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국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과,단순업무량 증가·위인설관(爲人設官)을 위한 사항을 옥석(玉石)을 가리듯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다.

김 영 호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