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개방 윈윈전략 세워야

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으나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는 사이 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얻어맞아 막대한 무역손실을 보는 사태 재발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마늘과 포도 등 분쟁 대상품목의 국내시장 보호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무역분쟁의소지가 있는 품목별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고 대외적으로도 무역보복을 예방하는‘윈·윈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중국과의 마늘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외교통상부·산자부·농림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이 서로엇갈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중국은 우리가 마늘을 추가 수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휴대폰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13일 중국에 폴리에틸렌(PE)과휴대폰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회의를열고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t을 추가로 사들이는 비용(90억∼100억원)을 업계에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업계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농림부는 국내마늘 재고가 과잉상태이고 마늘가격도 크게 떨어진 점을들어 추가 수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업체의 대중국 수출액은 폴리에틸렌 5억5,000만달러,휴대폰이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칫 수십배에 달하는 큰 시장을 놓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도값싼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남미 공산품 수출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셈이다.

전남대 경제학과 김영룡(金永龍)교수는 “마늘뿐 아니라모든 노동집약적인 제품은 이제 중국과 경쟁이 안된다”면서 “비교우위 작물을 특화하는 등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갖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崔洛均)무역투자정책실장은 “작은 것을 지키려고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안된다”면서 “휴대폰 업계가 마늘 농가에 세금을 통해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산업연구원 신태용(申泰容)선임연구위원은 “똑같은상황이 내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땜질식’ 처방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혜리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