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부처만 정원 늘린다

공무원 직제 증설과 증원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나타나고 있다.이른바 힘있는 부서는 직제가 늘어나거나 증원이 된 반면 일반 부처는 대부분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한매일 행정뉴스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올해 허가한 공무원 증원 숫자는 9개 부처에 20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증원의 대부분을 재경부와 법무부,검찰청,중앙인사위원회,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중 법무부가 100명으로 가장 많고,검찰청 25명,산자부 23명,인사위 18명,재경부 15명 순이다.법무부는 내년부터 사법시험 관리감독권이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인원과 보호·관찰인력 수요가 늘어 증원이 많았다.법무부는 원래 960명의 증원을 요구,18개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의 증원을 요구했었다.

검찰청은 검사 증원에 따른 보조요원 등 필수인원 증가요인 때문에 늘어났다.

23명이 증원된 산자부는 전기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늘어난수치다.전기위원회는 주로 한전의 구조조정과 전력시장 검사기능을 맡게 된다.이 위원회에는 모두 3개과가 허가된다.

65명이 근무하는 ‘미니부서’인 중앙인사위는 18명이나늘어난다.1처 1심의관 체제에서 1처 2심의관제로 증설,2급‘국장’자리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

원래 37명의 인원 증원을 요구했던 재경부는 15명을 배정받았다.공적자금관리 업무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이밖에 외교부,건설교통부,환경부,통일부등의 증원 수는 몇명씩에 불과하다.

지난달 18개 중앙 행정부처에서 1,800여명을 늘려달라고행자부에 요구한 것에 비하면 이번 정부의 허가는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리지 못한 기관에선 직제 증원도 부처의힘에 비례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재경부,법무부,검찰청,인사위 등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부처는 인원이 늘어났으나 각 146명의 인원을 요구했던 문화재청,산림청 등은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직제 증설과 공무원 증원안은 13일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