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

■정문화(鄭文和·한나라당)의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야당,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대해 반개혁적,반민족적목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은 용기있게 수용하라.

■정동영(鄭東泳·민주당)의원 우리의 희망은 IT(정보기술)에 있다.그러나 그간 통합조정기능의 부재로 중구난방식 정보화가 진행됐다.총리실이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조희욱(曺喜旭·자민련)의원 의약분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임의분업을 통해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의원 실업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항의해 진행중인 한·일청소년문화교류,일본문화개방을 즉각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신기남(辛基南·민주당)의원 신문고시안은 공정 경쟁을위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다.무가지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측의 견해는.

■윤두환(尹斗煥·한나라당)의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밝히라.50대및 청년 실업자들을 활용할 특단의 대책은 없나.

■유재규(柳在珪·민주당)의원 농지 규제를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화할 용의는 없는가.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총량제를 강력 시행해야 한다.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의원 직장·지역조합의 재정통합을 보류하고 관리조직을 지역과 직장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라.의료기관 강제 지정제를 포기하고 계약제를 도입하라.

■김화중(金花中·민주당)의원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부적절한 지출 절감과 보험징수율 제고,지역의보의 50% 국고지원,정부 보조금 충당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