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개편과 집단 이기주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정부가 최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내놓자 금감원직원들이 항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금감원 직원들은 또 신문 광고를 통해 “개편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일상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금감위와 금감원이 서로 나뉘어 마치 힘을 겨루는 양상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간 볼썽사나운 게 아니다.

사실 국민들로서는 금융감독권을 금감위가 갖든,금감원이갖든 관심이 크지 않다. 금감위와 금감원이 어떻게 다른조직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을제대로 감독해서 금융사고가 줄어들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편리해지면 그뿐이다.그러나 불행히도 금감원은그동안 수많은 난맥상을 드러냈다. 그리고 정현준(鄭炫埈)·진승현(陳承鉉) 비리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감독기구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큰 틀에이견이 없다.그렇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과연 최상의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검토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정부안은 금감원의 기존 조사집행 기능을금감위로 넘긴 뒤 현행 민간합동기구 형태의 조직구조를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대대적인 금융감독조직 개편으로야기될 수 있는 감독업무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취지에서다.그럼에도 정부기관이 금융감독 권한을 갖게 될경우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시비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풀어가기 바란다.금감원 직원들의 항의 사직서나 신문광고를내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필요하다면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합리적인 기구 개편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