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활 ‘찬성’이 대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안 제정과 관련,경제1분과위 위원들은 대체로 부활하자는 쪽으로 분 위기가 기울고 있다.11일 열린 3차회의에서는 1,2차회의에 서 강경하게 나오던 일부 민간위원들의 목소리도 다소 낮 아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신문고시안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는 위원들간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대세는 찬성 신문고시 제정에 반대하던 일부 민간위원들 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한 민간위원은 “규제 조항이 많은 공정위 안에 불필요한 조항이 조정되면 신문고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필 요하다”며 당초 강경하던 입장을 누그러뜨린 모습이었다. 반대 의견을 보이던 다른 민간위원도 “무가지 비율 등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위가 수정안을 제공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난항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 작업을 벌이고 강제투입 금지기간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지만 신문고시안 도입시기와무가지 제한 비 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을 13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민간위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았다. 13일 전체회의에 대비,정부측에서는 위원들을 상대로 신 문고시안 도입의 불가피성을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그 근 거로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일관성 ▲투명성 ▲책임성 확 보 등을 꼽고 있다. 이처럼 몇몇 민간위원들의 태도변화와 정부측의 설득작업 이 맞물리면서 13일 공정위의 수정안을 기조로 한 신문고 시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는 분석이다. 총리실 관계자도 “신문고시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는 공정위를 최대한 지원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13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 해 이를 뒷바침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