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전선 ‘빨간불’

부시 행정부가 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줄이는 대신,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도 무역관련부문 예산안을편성함으로써 수입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백악관이 의회심의를 위해 지난 9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기업에 대해 수출금융과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수출입은행 지원예산이 올해 8억6,500만달러에서 내년에는 6억3,300만달러로 무려 25% 삭감했다.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의 내년 예산도 무역개발 부문이올해 6,600만달러에서 5,200만달러로 축소됐다.

반면 상무부내 반(反)덤핑 등 수입규제 관련법을 집행하는 수입관리부문 예산은 올해 4,100만달러에서 4,300만달러로 늘어났다.관세청 예산은 올해 18억6,000만달러에서내년 19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품목 등 불법 수입품의 검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 예정인 수입절차 자동화프로그램(ACE)개발에만 1억3,000만달러가 할당됐다.

대외 무역협상을 주관하는 무역대표부(USTR) 예산은 올해2,95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KOTRA는 “미국이 증가율을 4%로 억제하는 선에서 내년도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수입관리부문 예산을 증액한 것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내 생산활동을 독려하려는 의도가깔려있다”고 풀이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