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지 거침없는 행보 “”의보 재정위기 타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선 김원길 (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이 의욕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너무 의욕이 앞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재까지는‘순항’이다.의사협회·약사회로부터 자율 정화 약속도 얻어냈다.10일에는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원색적’인 용어를동원,강도높은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허위·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업무를 계속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확인했다.정말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장관 취임 이후 사심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허위청구 의사의 면허취소나 행정처분 강화 등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입법이 안되면 의원입법으로라도 장관 직을 걸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어떤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발언 요지였다.김 장관의 발언 기조가 워낙 강해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이 부당청구 적발 사례를 놓고 잠시 논쟁을벌였을 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반론을 제기하지도 못했다는 후문이다.

모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의약계,정부대표 3자로 구성된 공동협의기구를 발족시켜 건강보험 당자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 분담을 유도하기로합의했다.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재정 실태에 대한이해를 돕고,타개 방안을 공동 모색하자는 취지다.궁극적으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의료 발전 및 의료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 단체 지도부는 공감을 하지만 소속 회원들에게까지는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김 장관에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신중한 행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