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진념 경제 부총리가 지난 7일 열린 청와대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오는 6월 중에 거시경제지표 수정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국경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국제경제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며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거시경제 지표가 튼튼하다고 강조해온 그간 정부의 입장과 매우 대조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들을 독려하고 경제부총리가 거시경제 지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그만큼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인 셈이어서 여간예사롭지 않다.

요즘 국내 경제가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일본의 장기불황 등 대외여건 악화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골드만삭스와 살로먼스미스바니,도이체방크 등 해외 투자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대 중반으로 크게 낮춰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주식과 환율,금리 등 주요 경제지표가 계속 흔들릴 경우추가 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이른 시일안에 안정세를 되찾지 못하면 2·4분기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5%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한국 기업으로몰리던 외국인의 발길이 부쩍 뜸해지는 것도 걱정스럽다.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노사불안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외국인직접 투자실적과 투자유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12%씩 감소했다.어느것하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지표라고는 찾아 보기 힘들 정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기업들은 무엇보다 작금의 국가경제가 사실상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물론 최근 금융불안은 엔화 약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그렇더라도 미국과 일본 경제만 계속 쳐다보는 소극적 자세로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정부는 우선환율 불안심리와 환투기 움직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의 작동과 경제체질강화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부동산구조조정회사 설립 등 시장경제시스템의 보완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한마디로 현경제팀이 안고있는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경제처방을 놓고 불필요하게 갈등을 빚거나 자존심 대결을 벌여서는 안된다.정책논쟁은 활발히 하되 어떤 정책선택이 나라 앞날에 도움이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