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카지노 긍정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북측이 장전항에 금강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지노 설치를 승인할 경우 현대측에 이를 허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6일 저녁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현행 국내법으로는 내항선인 금강산여객선에는 카지노 설치가 불가능하지만,장전항 카지노는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낙연(李洛淵)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낮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기,TV,상·하수도,가스 등5대 공과금의 검침·전산·고지 절차를 일원화한 통합공과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키로결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 법인을 설립해 5대 공과금의 검침·전산·고지 절차를 통합하되 납부는 형편에 따라 나눠 낼수 있도록 하는 쿠폰식 통합공과금제를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