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왜곡 대응책 고민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로 본격화된 한·일외교전은 양국 정부의 담화 발표와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의 외교부 초치로 1차전을 마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일본측의 돌출 행동이 없는 한 2차전은 당분간 벌어지지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4일에 있었던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밀 검토가 끝난 뒤 중·장기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휴전기간 동안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한승수(韓昇洙) 외교부장관은 5일 저녁 공노명(孔魯明) 전 외무부장관,이어령(李御寧) 이대 석좌교수(전 문화부 장관),정재정(鄭在貞) 서울시립대 교수 등 일본 전문가들을 만나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정밀 검토 후 나올 정부의 대응 방안이 극단적인조치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로서는 날이 갈수록 들끓어오르는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우리의 2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있는 일본과 소원한 관계에 접어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항의 사절단의 파견,재수정 요구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항의 사절단의 파견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시민단체 대표들이일본을 방문,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와 마치무라노부타카(町村信孝) 문부과학상 등에게 한국민의 우려와유감을 직접 전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수정 요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국사학계는우리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할 항목으로 ▲야마토정권의 임나(任那)일본부 경영설 ▲조선에 대한 군제개혁 지원 ▲한일합방 ▲3·1운동 ▲관동대지진 등을 꼽고 있다.하지만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외상이 중의원 답변을 통해“검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일은 없다”고단언한 데서 보듯 현재로서는 일본이 우리의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경우한·일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귀착점을 짐작하기 어렵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