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이후 소득 줄고 세금 늘었다

지난 99년의 가구당 소득은 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한 반면 세금은 더 늘어나 국민들의 가계가 훨씬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후반 연령층은 경기가 회복된 99년에도 다른 계층과는 달리 오히려 소득이 감소해 경제위기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연구위원은 5일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 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구당(도시가계 기준) 세부담액은 97년 226만7,171원에서98년 206만 3,684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 242만5,444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이에따라 개인의 실효세 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

42%,99년 8.96%로 계속 상승했다. 실효세 부담률은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소비세 가운데 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99년의 경우,1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실제로 8만9,600원의 세금을 냈다는 뜻이다.

반면 가구당 연간 소득은 98년 2,452만480원에서 99년 2,708만2,554원으로 늘었지만,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2,802만4,065원에는 못미쳤다.

50대 후반(55∼60세) 가장의 소득은 97년 3,224만원에서 98년 2,895만원으로 10.2%가 급감한 데 이어 99년에도 2,847만원으로 2년 내리 감소했다.다른 모든 연령층의 소득이 경기가 회복된 99년에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명예퇴직·조기퇴직·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기자